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인드 입니다. 

오늘은 드론등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 아래 요약이 있으니 급하신 분은 요약내용을 참고하세요.

[보도자료]

배포일시 : 2020. 12. 10(목) / 총4매(본문 3매)
담당부서 : 드론관리처
담 당 자 : 박상호 처장 ☎(054)459-7930, 김학준 차장 ☎(054)459-7942, 설하임 선임연구원 ☎(054)459-7943

보도일시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처리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

- 최대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해야 -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2월 10일(목)부터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12월 9일(수) 항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 서울, 부산, 제주 각 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업무를 공단에서 일괄 수행하는 것으로

 ㅇ ‘21년 1월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드론안전 관리를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명 발급과 안전교육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신고업무가 위탁되었다.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란 안전한 항공 교통을 위해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가 장치를 사용하기 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ㅇ △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가능 여부 등을 등록하고 공단이 일괄 관리한다.

□ 신고 대상은 지난 5월 드론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자체중량 12kg 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기체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ㅇ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은 2021년 6월 30일(수)까지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방법은 온라인 및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으로도 가능한데,

 ㅇ 드론과 같은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사이트(drone.onestop.go.kr)를 이용하면 되며, 기타 초경량비행장치는 APS원스탑시스템(www.onestop.go.kr)에서 신고할 수 있다.

 ㅇ 또한, 원스탑시스템에 게시된 양식을 이용하여 E-mail, Fax,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14개소) 방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을 하거나 장치에 신고번호를 거짓 또는 미표기 하는 등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ㅇ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2021년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신고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된 만큼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 라고 말하며,

 ㅇ “체계적인 드론 기체관리와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사고를 예방하고, 드론산업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교통안전공단 홍보실 차봉수 과장(☎054-459-70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출러 :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드론이 처음에는 장난감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사업분야도 생기고 활용도가 참 다양해졌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따른 악용사래가 증가하는 경우를 종종 뉴스를 통에 보기도 했는데요.

드론을 가지고 위의 해당사항이 되시는 분들은 필이 자진신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고하이 안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처벌을 떠나서 당당하게 사용하려면 그에해당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겠조. 그리고 법과 규칙을 잘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카인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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