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의 종류]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함

기타소득의 종류 - 구분, 과세대상 포함구 분과 세 대 상

상금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당첨금 등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자산 등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1)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1) 거주자가 사업소득(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 제외)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 물품·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 받는 금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로 받는 금품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 득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등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자산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거주자·비거주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비거주자·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슬롯머신,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배당금 등의 금품
인적 용역 소득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고전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 포함 원고료, 저작권 사용료인 인세,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서화· 골동품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3.1.1.이후 거래분)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 제외)
종교인소득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2018.1.1부터 시행)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가능
기 타	사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세액 공제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 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임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전환보증금을 반환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기타소득인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함

(사 례 : 강의료·원고료 소득구분)

구분	판단	소득 구분 포함구 분판 단소득 구분
강 의 료	고용 관계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일시, 우발적 소득	기타소득
원 고 료	회사 사보 게재	근로소득
	프리랜서	사업소득
	일시, 우발적 소득	기타소득

★ 위자료는 국세청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