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계산방법

[퇴직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 일시금은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함※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함

• 사례

  1. 甲은 2000.1.1.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2019.12.31.까지 15백만원(2002.1.1. 이후 13백만원)을 납입하였으며, 2020.1.1. 반환일시금으로 2천만원을 수령하였다. 반환일시금 이자 5백만원 중 2002.1.1. 이후 납입분에 대한 이자는 4백만원이다. 과세기준금액은 얼마인가?
     • Min(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금 및 이자, 실제 수령한 일시금 - 과세기준일 이전 납입금)
       = Min(17,000,000원, 20,000,000원-2,000,000원) = 17,000,000원
  2. 丙은 1998.1.1. 군인연금에 가입하여 2018.12.31.까지 4천만원을 납입하였으며, 2020.1.1. 일시금으로 6천만원을 수령하였다. 과세기준금액은 얼마인가?
     • 과세기준금액
       = 해당 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2002.1.1.) 이후 기여금납입월수 / 총 기여금 납입월수
       = 60,000,000원 × 216 / 264 = 49,090,090원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봄
•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고,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 중간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노란우산, ’16년 이후 시행)

•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함* 소기업·소상공인 폐업 또는 해산, 공제 가입자 사망, 법인 대표자 지위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 지위 상실,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 이 경우 근속연수는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누어 계산한 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로 함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2016.1.1. 전 가입분은 종전 규정(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 과세)에 따르나 2016.1.1. 전에 중소기업중앙회에 개정규정 적용을 신청한 경우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 퇴직소득으로 과세함

그 밖에 퇴직소득으로 보는 소득

•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2013.2.15.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퇴직소득 수입시기]

• (원칙) 퇴직한 날
•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날로 함
  • 국민연금법에 따른 일시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다만, 위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
  • 퇴직판정의 특례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지급 하는 경우
  • 舊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 세액정산]

• (정산 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다음의 퇴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경우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근로계약은 근로제공을 위해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을 말하고, 이 경우 퇴직판정의 특례(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함(2016.2.17개정)
  • (정산 방법)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

(근속연수)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

【사례】 입사일 2015.1.1., 중간정산지급일 2019.12.31., 퇴사일 2020.3.31.

• 중간정산 지급시 근속연수：60개월(2015.1.1.∼ 2019.12.31., 5년)
•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63개월(2015.1.1.∼2019.3.31., 6년)
• 정산 근속연수：60개월 + 63개월 - 중복월수 60개월 = 63개월(6년)

【세액정산 가능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08, 2016.5.17.

근로자가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이후 그 전입된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것

※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년도별 퇴직소득 세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 위글은 국세청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