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시간 변경(주 최대 52시간)

안녕하세요~~

카인드입니다.

오늘은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1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아래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가져왔습니다.

www.korea.kr/main.do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2018년 2월 28일 국회 통과해 2018년 7월 1일 시행(단계적 시행)됐다.

2.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주요 내용]

① 노동시간 단축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52시간 (1주=휴일 포함 7일)
* 시행시기 : 300인 이상(‘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 19.7.1.) / 50인 이상~300인 미만(‘20.1.1.)** / 5인 이상~50인 미만 (’ 21.7.1.)
** 50~299인 기업에 1년 계도기간 부여 

②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 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1.7.1.~’ 22.12.31.)
* 노사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 범위
③ 특례업종을 26개→5개로 축소(‘18.7.1.~), 특례 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18.9.1.~)
④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명시(‘18.3.20.~)
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⑥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 (‘18.7.1.~)
* 1주 노동시간 40시간→35시간 / 1주 연장 노동시간 6시간→5시간

3.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와 인식

노동시간 단축 효과

- 노동생산성 상승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 0.79% 상승 (’ 17년, 예산정책처)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후 1인당 노동생산성 1.5% 상승 (’17년 KDI)

- 일자리 창출 효과
노동시간 단축 시 신규채용 최대 13만 7,000명~17만 8,000명 예상(’ 17년, 노동연구원)

- 산업재해 감소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3.7% 감소
제조업은 노동시간 1% 감소 시 재해율 5.3% 감소(’ 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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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인 생각인데 코로나로 인해 사업장들이 인원을 감축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급제 근로자 분들 또한 올해 시급이 가장 적게 오른 것도 있고 역시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힘든 상황이라 봅니다.

저 또한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처음에는 좋은 것 아닌가 했는데 잔업시간부터 일일 근로자 시간을 계속 체크를 해야 하고 특근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니 꼭 필요한 업무 또한 뒤로 미뤄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생산성이 낮아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아주 큰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경우 자동화 없는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점이 생산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기고 있네요. 또한 현장 근로자 입장에서 주야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푼 더볼어 보려고 잔업을 자발 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 이조.

아직 시행 초기라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갑작스러운 변화가 관리자 입장에서도 약간 당혹스럽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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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1년 근로시간변경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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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정책이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ind-blower.tistory.com/261

2021년 부터 달라지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