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근라지는 근로 정책

안녕하세요.

카인드 입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근로자 정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출처: blog.naver.com/hellopolicy/222207369758 ]

 

① 저소득 근로자·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2021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에 의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예술인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설합니다.

[혜택]

​■지원 조건 완화

월평균 215만원 미만 → 22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80% 지원합니다.

■ 예술인 지원 신설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과 계약 체결한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예술인에게 최대 36개월까지 고용보험료 80% 지원합니다.

★ 만일 여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중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각 사업의 보수를 합산한 액수가 220만원 미만인 경우로 제한합니다.

​[신청]

①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우편·팩스) 신청하거나

​②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www.4insure.or.kr

​▶ 신규 가입 사업장: 사업장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보험료지원에 체크)

▶ 기존 가입 사업장: 사업장업무 > 두루누리보험료지원

 

②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확대

*2021년 1월 20일부터

​

■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에 자녀양육비를 신설합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1.5%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로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 혼례비 등 다양한 융자 항목이 있습니다.

​[혜택]

양육 목적으로 자녀 1명 당 연 500만원, 총 한도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연 1.5% 금리로 융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이고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신청]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한 뒤 적격 여부 통과되면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2021년 7월 1일부터

■ 현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지만, 산재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업주의 권유·강요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에 대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는 경우

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②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③ 그 밖에 1, 2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 기존에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분의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7월 1일 적용 시점부터 산재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 온라인 신청

▶민원접수/신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재보험 적용제외/재적용신청

 

④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적용 대상 확대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에 ‘소프트웨어산업 종사 프리랜서’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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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근로자 정책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관련 있으신 분든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카인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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